부동산 그리고 좋은사람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Ⅰ.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 ◆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은 자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

달라진 부동산 세법… 취득·보유·처분 어떻게? 주택 증여취득세율도 낮아지는데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중과세를 완화하고, 1·2주택자가 증여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인 3.5%를 적용한다. 위의 취득세율 완화는 법률개정사항으로 이달 국회에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기존에 법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차후 법개정시에 완화된 취득세율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개정사항은 어떨까. 우선 주택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정됐다. 개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액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액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공시가액이 12억원 또는..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 (1) 성립 조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양도자보다 양수인이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수인(일반과세자)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도인(간이과세자) 양도인(일반과세자) = 양도인(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이고, 일반사업자는 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보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매출이 많기(크다)때문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하는 성립 조건에서는 크다고 보고.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같다고 본다. (2) 성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양도인보다 양수인이 작으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양수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럼에도 양수인..

홈피 : www.상속세신고.net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를 할 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시가가 얼마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충적 방법 즉,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보다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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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별표 5] &lt;개정 2011.8.12&gt; 첨단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ㅇ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활용한 화합물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ㅇ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초고순도 질소가스(순도 99.99999% 이상인 ..

참고 1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근로소득세 분야) 구 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9702;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9702;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