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모든것/부동산뉴스,이야기 119

【해외자산 리포트】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매각 전 ‘양도세’ 선납 필수”

외국인 간주에 따른 절차적 차이… 잔금 못 받을 수도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A씨는 최근 자산 정리를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했다. 계약서도 무사히 작성했지만, 잔금을 수령하기 직전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바로 ‘양도소득세 선납’ 문제였다.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외국인은 잔금 이전 양도세를 선납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양도세 납부 확인서 없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내국인처럼 잔금 받고 세금 내는 줄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외국인에 해당되면 납세 시점도 달라져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은 양도세를 부동산 잔금 수령 전까지 선납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잔금 후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 ..

LH인천 주택매입공고문 / 제외지역

LH 인천지역 주택매입공고 및 제외지역 등 안내 입니다. ■ 매입대상 지역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 부천시제외지역인천 서구 : 가좌1동, 검단·당하·오류왕길·마전동인천 중구 : 영종, 영종1, 영종2, 운서, 용유동강화군, 옹진군​■ 매입대상 주택주택유형 :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면적기준일반 : 20~85㎡청년·기숙사형 : 16~60㎡신혼·신생아·다자녀 : 36~85㎡ (투룸 이상, 다자녀는 46㎡ 이상)건령기준 : ’09.1.1 이후 착공, ’15.1.1 이후 사용승인(오피스텔은 ’10.1.1 이후)기계식 주차장 :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역세권, 50호 이상, 혼합식 주차 등)​ ■ 이번 변경사항 주요 내용 일부 (2025년 기존주택 매입공고..

청약통장 이탈자 급증… "고분양가 탓"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며 수년간 유지해온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었다. 청약통장 예치금 또한 크게 줄어 조만간 100조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774만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명)에 비해 86만명 감소했다./사진=뉴스1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준공된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원자잿값 상승 여파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치솟자 청약통장을 버리고 예치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청약통장 예치금은 조만간 100조원대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

집주인 체납 사실 확인 가능

집주인 체납사실 확인 가능…'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겠다는데 안 된다고?"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겠다는데 안 된다고?" -조세일보 김온유 기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4개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과세관청의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토지들 중 쟁점토지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계산해 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과세관청의 고지대로 모든 세금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신고된 것을 알게 된 A씨. 부랴부랴 과세관청의 토지정보과를 다시 찾아 수정신고를 마치고, 취득세 경정청구까지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수정신고를 허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및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2.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3.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잔금지급 등) 4. 국민주택채권 매입 5.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8.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9.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집문서) 2.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3.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등기소 출석시 불필요) 1. 부동산거래계약서 3부 (원본1, 사본2)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토지대장등본 1통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국가 유공자, 노부모 보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으로 여러종류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중에서 20% 범위안에서 연간 주택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요한 3가지 조건 1.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 2.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 3. 7년안의 혼인기간중 자녀가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 -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 날 추첨을 하게 됩니다. ​​ ​신혼..

(윤정웅 칼럼) 부동산시장,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파트를 짓는 택지는, 공공택지가 있고 민간택지가 있다. 공공택지는 주로 LH나 SH공사 또는 각 시도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땅이고, 민간택지는 개별 건설사들이 짓는 땅이다. 따라서 땅값 + 적정건축비 + 적정이윤 =분양가가 된다. 그 분양가를 낮게 하려면 약간의 압력을 가해야 하..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 여기서는 신탁부동산을 계약할때 주의사항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먼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신탁 등기가 되어있으며 신탁원부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등기소 방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