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발전 보고서 - 인천에 투자해야하는 이유

 

 

 

1.일반 현황

 

  인천의 인구는265만명이고 면적은 서울의 1.6배로 2008년도 재정규모 2조원의 대도시다.

 

2.현재 현황

 

  인천은 지리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인도등 주변국가등의 급성장 요인으로주는 기회요인과

  대북 경제협력이 가지있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리경제학적 이점과 세계수준의 허브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허브도시로서 한반도의 성장동력의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3.미래의 인천

 

  경제,문화,레저의 허브도시며 국밈소득 3만불시대를 견인하는 핵심도시이며 국제적 수준의 기업,문화,생활,교육환경의

  경제 자유도시를 꿈꾼다.

  사람과 정보,투자가 몰리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지향한다.

 

4.인천의 국책사업

 

1)경제 자유구역

 

  동북아의 비지니스 중심지로 인구 25만명.면적 1,611만평의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R&D센터 중심의 송도지구.

  인구 9만명.면적 538만평 국제금융,관광레져,첨단산업 중심의 청라지구.

  인구 15만명.면적 4,184만평 공항지원,항공물류,국제관광 중심의 영종지구.

 

인천 경제자유구역(6,336만평,여의도의 70배)

인구기준으로 신도시(약 10만명) 6개 분량이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신도시하나 만든다고 가정할 때 인천은 1년에 6개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슴.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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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단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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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부지규모를 11.239 k㎡로 에서 18,095 k㎡ 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신도시 규모확대에 반대해온 국방부가 최근 "조건부 동의"로 돌아서면서 확대절차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단신도시 규모 확대를 포함한 6개 지역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검단신도시 규모가 확대되면 주변 김포신도시(11.85 k㎡ 5만3,000가구)와 함께 거대한 신도시벨트를 형성,

인프라 확충,지역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6만6,000가구 공급예정,2011년 12월 입주 건교부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마전,당하,원당,불노동일대 1,123만9,000 ㎡를 검단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09년 6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 6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1년 12월로 예정되있다.

 

사업시행은 인천시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맏는다.

 

동북아의허브-인천

 

 3)인천 신항

 

수도권 항만 물동량 수요에 대비하고 환황해권 국제물류 중심항만 개발을 기치로 추진중인 인천신항 개발사업이

2001년 기본계획 수립이후 7년여만에 드디어 첫 삽을뜬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등 총 30선석을 개발하는 인천신항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재정1,247억원을 들여 부두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및 호안공사(1공구)를 지난 7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움(현대산업개발,GS건설,SK건설,한양)을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 시공분에 대해

12일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량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연평균 19%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3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는 등 2년연속 국내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항은 과거에비해 국내,외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조수 간만의 차(10미터)로 인해 대형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어렵고 또한 항만시설 부족과 갑문 통과에따른 운영효율의 저하로 연간 경제적 손실이 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인천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측해역에 총 30선석 규모의

인천신항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예비 타당성조사와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 신항개발사업은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총사업비 1조7,633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부두 등 9선석을

우선 개발하고 2015년까지 8선석,2020년까지 13선석을 더하여 총 30선석 규모의 대형 항만으로개발 부산항,광양항.과

더불어 구제 허브포트(HUB-PORT)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항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내항의 일부시설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천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여가공간으로 제공된다.

 

 동북아의허브-인천

 

4)인천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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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북항이 대폭 확장되고 남항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 항만발전 협의회가 밝힌 "인천항기능 재배치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체선,체화가 심각한 인천항 내항의경우 현재 48선석

규모를 그대로 유지,친수공간화 사업이 착수되는 2015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현재 8선석이 운영중인 북항은 2015년까지 17선석 규모로 확장되며,국제여객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인 남항은

북측 8선석,남측 10선석 규모로 개발된 전망이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인천신항은 착공지연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한 2010년 9선석 운영이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인천신항 착공이 지연된 원인으로 신항이 착공되기도 전에 내항 친수공간 조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었고,환경단체의 반대로

신항 진입도로가 미해결된점 등을 들었다.

 

협의회측은 내항 친수공간 조성보다는 신항 착공이 우선돼야하며,일본 요코하마와 부산항도 신항개발 후

친수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5)인천 내항개발

 

동북아의허브-인천

 

 

인천 내항이 여객,물류 수송기능에서 벗어나 레저중심의 항구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항만 관계기관과 인천 관광공사,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레저중심의 내항개발 시기와 규모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 30선석을 갖춘 인천신항이 건설되고 원자재등의 수송을 위한 북항이 운영되면 인천내항의

기능이 크게 축소돼 이에따른 변신이 필요한 때라며 시는 올 연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키로 했다 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지난달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을 갖춘 레저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관광공사는 최근열린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토론회에서 레저항으로의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관광공사 안에 따르면 ㄷ자 형태의내항은 3개분야로 특화된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우선 월미공원을 배후로 하고있는 6부두에는 실내 물농이공간(워터파크)과 해수를 이용한 미용센터 등이 들어선다.

해안특성을 그대로 살린 부두 친수공원과 해상 박물관도 조성된다.

 

7부두에는 바다를 배경으로한 문화,카페촌.해상레스토랑이 설치된다.

 

이곳에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해상택시나 버스 등도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를 바라보며 운동을 할 수있는 스포츠센터,영화와연극,콘서트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등은

8부두에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인천 내항은 신항이 정상운영될 때까지만 물류수송 기능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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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간 개발

 

*수변공간과 내륙지역의 도시자연공원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며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내항 친수공간 계획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

 

6)경인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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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많은 경부운하에 앞서 경인운하를 조기에 시험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있다.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환경단체,학계를 넘어 종교계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반면 경인운하는

기초작업이 80%이상 진행되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하되 사회단체 반대를 감안해 사업자에게 운영수익 보장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부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게 바람직 하지만 경인운하는 사업을 재기하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비트(시험무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수사업 형태로 굴포천 방수로 3단계 작업이 대부분 끝나 형재 강아래부분 폭이 60미터 정도로 정비된 상태"라며

이 폭을 80미터 정도로 넓히는 작업이 끝나면 터미널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길이 18 k㎡(방수로를 포함31키로미터)

촉 80미터짜리 대수로다.

 

뱃길로 사용될곳 중 일부는 굴포천 지류이며 수로를 서해로 연장해 운하로 쓰게된다.

 

2004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네델란드DHV사와 삼안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편익(B/C)비율이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편익비율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DHV와 삼안은 주운송수로를 18키로미터,강아래 부분 폭을 80미터로 하고 34선식 부두시설,갑문 5기 설치를 기준으로

할 때 공사비 9,823억원을 비롯해 보상비 3,249억원,설계,감리비 453억원 등 총 사업비를 1조3,525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을 현재가치(타당성 검토당시)로 환산하면 총 투자액은 1조 900억원 이다.

 

반면 운하가 건설되 발생하는 교통개선,운송비절감 등 편익은 교통편익 9,080억원 운송비절감 6,490억원,

토지개발이익 130억원 항만비용절감 2,750억원,휴양기능 710억원 등 총 1조 9,160억원이라는 추산이다.

결국 편익이 비용에비해 76% 더 많게 나온다.

 

경인운하 컨설팅을 맡았던 빔 클롬프 DHV 프로젝트 담당이사는 "경인운하에 대한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경인운하가 인천 근처 교통혼잡을 줄이고 운송비용을 낮출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논리가운데 하나는 "경제성이 높다면서 적자보전을 왜?받으려하나"다.

 

과거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목포 운영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40년간 90%까지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했기때문이다.

 

지금은 민간투자법이 도입된만큼 이 법에 따르더라도 경인운하가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운하건설후 5년간

목표수익이 나지 않으면 75%까지 보장해주고 이어 5년간 65%를 충당해 주되록 되어있다.

 

이로인해 과도한 재정부담을 염려한 반대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초기 민자사업과 달리 최근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적자보전을 하지않는 사례가 많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둔만큼 사업자가 나선다면

예산사업인 방수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려 운하를 가동해 봄직도 하다는 진단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엔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운하를 건설할때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토록 했지만

경인운하는 수익보장없이 추진할 수도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금융기관 등이 물류단지 등을 개발해 정부보조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북한과 교역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단지개발 필요성도 높아진 만큼 사업 가능성은 높은편"이라고 전했다.

 

DHV용역 결과도 "환경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이 오히려 감소하고 다만 연안 수송으로

인한 서해안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증가가능성은 적지않다.

 

허지만 운하내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방식으로 설계되 오히려 어족이 풍부해지고 서해와 한강 생태계가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베니스 안부러운 수변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경인운하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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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바람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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