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
여기서는 신탁부동산을 계약할때 주의사항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먼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신탁 등기가 되어있으며  신탁원부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등기소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2. 위탁자 명의의 매매 및 임대계약
위탁자의 재산권 처분에 대한 일체를 맡겼기 때문에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탁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소유권은 있지만 재산의 처분권이 없기때문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3. 주의사항
  보통의 경우 신탁등기된 위탁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인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도 신탁회사인
  수탁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또한 위탁자, 수탁자 외의 제3의 수익자가 있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다면 매매대금은 수익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
  또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대상이라면 대항력을
   갖춘경우 이 법 또한 적용이 됩니다.